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가능
📌 배경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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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‘새출발기금’을 통한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경우 HUG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갱신이 불가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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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: 원금 감면 이력이 **공공정보(신용불량 이력)**로 등록되어, 보증 발급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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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 은행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 → 전셋집 퇴거 사례 다수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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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자는 내규상 전세보증 연장 가능 → 형평성 논란
1. 신청 자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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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2020년 4월~2024년 11월 사이 사업(영업·휴업·폐업 포함)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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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 유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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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: 대출 연체 90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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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youtube.com+15newstartfund.or.kr+15tosspayments.com+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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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방식
📲 온라인 신청 (추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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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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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인증(휴대폰·간편인증·공동인증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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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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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확인 → 채무내역 조회 → 추가정보 입력 → 제출
🏢 오프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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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창구: 캠코 26개 사무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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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 방문 → 상담 및 서류 제출 → 신청서 작성 → 심사 접수 ceo.baemin.com+12newstartfund.or.kr+12fsc.go.kr+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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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오프라인 이용 가능 newstartfund.or.kr+1tosspayments.com+1
3.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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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(공통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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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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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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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, 대출잔액증명서 등 재산·채무 관련 서류 kamco.or.kr+5newstartfund.or.kr+5newstartfund.or.kr+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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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절차 흐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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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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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심사 및 채무 내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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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안 협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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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는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 창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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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진행 m.site.naver.com+1newstartfund.or.kr+1newstartfund.or.kr+1m.site.naver.com+1ceo.baemin.com+15kamco.or.kr+15newstartfund.or.kr+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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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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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 시작 (거치 기간 최대 3년·분할 상환 최대 20년 등) m.site.naver.com+9kamco.or.kr+9m.site.naver.com+9
⏱️ 소요 기간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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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·협의: 통상 2주~2개월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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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취소 가능 기간: 신청 후 익월 15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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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신청 제한: 부당 취소 시 90일간 불가 m.site.naver.comm.site.naver.com+2newstartfund.or.kr+2newstartfund.or.kr+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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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: 사칭 문자·전화 주의 (콜센터 1660‑1378 이용) ceo.baemin.com+13xn--jj0bzcx22cxqefnt.kr+13fsc.go.kr+13
📌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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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이 편리하며, 본인인증부터 채무내역 입력, 서류 업로드까지 한 번에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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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필요 시, 캠코나 금융지원센터 방문, 상담·서류제출 등을 통해 진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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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이후, 차주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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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 계획, 거치 및 분할 기간 포함 조정 가능